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 -

김일복 기자

작성 2020.06.23 12:18 수정 2020.06.23 21:30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2020년 6월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중 한가지로 서울시가 잠실동을 비롯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월17일 4개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오늘 6월23일 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 주거용 대지 18㎡ ,상업용 대지 20㎡ 을 초과하는 대지를 거래할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이 규제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승인 했다고 발표를 했다. 잠실동을 비롯한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8일에 공고하고 이후 2020년 6월23일부터 2021년 6월22일까지인데, 상황에 따라 1년씩 연장을 할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이루어진 배경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복합지구 개발지 주변인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지정을

했고 쉽게 말해서 주변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 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서울시 에서는 지정된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환송쎈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쎈타(GBC)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고 또한 진행 중 이기에 매수심리를 자극 할수있는 기적인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어서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등을 거래할때 구청장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하고 만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했을때 위반한 당사자에게 2 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거래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위반을 했을때 걸리게 되면 상당히 강하고 높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주거용의 토지 경우에는 거래를 허가 하더라도 오로지 실 거주해서 살아야 하고 2년 안에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주거지역은 18㎡ 이고 상업지역 대지면적은20㎡ 를 초과하면 무조건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주 쪼그마한 대지 지분을 가진 원룸등의 주거용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용 주택을 매매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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