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저해 행위, 법정 최고형 구형/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법무부, 행안부, 방통위 합동 브리핑.

김일복 기자

작성 2020.08.21 17:46 수정 2020.08.21 17:49

김일복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가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이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종교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 나갑시다"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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