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행동 vs 국민 찬반의 목소리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고대구로병원 교수 53명 집단사직 · 진료축소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 4대악(惡)은 과연?

국민들 눈으로 보는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9.02 23:07 수정 2020.09.10 19:50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전공의 들의 무기한 파업이 13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2일 고려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들이 전원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대구로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교수 55명 중 53명(96%)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전공의 등을 경찰에 고발한데 대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어린 의대생이 학업을, 젊은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포기 하면서까지 졸속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벌이는 피 끓는 사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3일 열리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에 대정부 협상안을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은 “향후 무기한 파업을 포함한 투쟁 진행 전반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며 “협상만을 위한 범투위는 없다”고 했다. 범투위에는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고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 일동이 2일 '전공의들에게 행정명령 같은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철폐 요구


▲ 의대 정원 확대 : 의료인력 과잉 공급은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의대 설립 :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


▲ 원격의료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즉각 중단하되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야 하라

리얼미터 : 의료정원 확대에 대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국민들 눈으로 보는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2.0명(한사의 포함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68.6%에 불과하다.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활동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평균의 57.1%에 그친다. 또한 미래의 의사 수를 의미하는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우리나라는  7.6명으로 OECD 평균(13.1명)의 58%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황동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 케나다의 경우 토론토 대학을 비롯헤 공공의대가 많이 있고, 케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케나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오늘날 캐나다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일컫는 ‘메디케어(Medicare)’는 인구 90만 명의 작은 주에서 시작된 것이다.  1962년, 서스캐처원 의사의 90% 이상이 메디케어 도입에 반대하면서 2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공적 건강보험의 도입을 저지한 ‘투쟁’ 경험이 있었던 미국 의사협회는 ‘사회주의 의료’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캐나다 의사협회에 100만 달러의 투쟁 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 시대 '허준'을 비롯해 한의학이 발전되었고, 한약 첩약은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또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미 AI 닥터 '왓슨'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격 진료를 받고 있다. 특별히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면 될 일이다.


코로나-19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선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를 느끼고, 지지해 왔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단체 행동을 통해 전면 폐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사태로 인해 여론은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 60% 가까운 찬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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