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우리 국민이나 챙겨라"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내 세금으로 왜 외국인까지 도와줘야 하나요? vs 세금을 내는 외국인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마땅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9.03 19:22 수정 2020.09.03 20:11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자치구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지난달 27일 기준)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3월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 받은 결혼 이민자 등도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이번 조처로 서울에 거주 중인 9만5000여 가구(19만7000여 명)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내국인도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의 결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외국인 주민 역시 세금을 내는 사회구성원임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지원이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 역차별 아니냐", "재정상태 안 좋다면서 외국인은 왜 주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외국인 주민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으며 지급 배제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급은 전체 외국인 대상이 아니다. 취업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 자격을 취득하고,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신청서를 내려면 정해진 조건에 맞아야 한다. 불법적으로 들어왔거나,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을 서류 자체를 제출할 수 없다" 며 "시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그에 맞는 지침을 내려 철저하게 지급 기준을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세금에 상당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 한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외국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부나 증여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3~5년 거주했다든가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이들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편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한 외국인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양족 모두 일리 잇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그 기준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세금이 잘 못 쓰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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